이혼 변호사 상담 : 잊어 버려야 할 3가지 변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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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뒤 판결이 결정됐더라도,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덕분에 앞선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.